신축 승인 부족…서민들 집 장만 힘들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신축이 고소득층 수요자 위주로 이뤄져 중간소득층 이하 주민들을 좌절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 데일리 뉴스는 ‘남가주 뉴스 그룹(SCNG)’의 연례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가주에서 이뤄진 주택 신축 퍼밋 중 저소득층 이하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16%에 그쳤다며 전체 인구 중 41%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힘든 이유라고 29일 보도했다.   SCNG는 가주 전체를 538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4~8년 주기로 필요한 소득대별 주택 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가주 전체는 지난해 14만5000유닛의 주택 퍼밋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10만9000건에 그쳤다.   SCNG는 “이들 10만9000건 중 극빈층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비중은 16%, 중간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11%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73%는 고소득층만 보유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역별 주거 수요 목표(RHNA)’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가주 전체적으로 극빈층은 지역중간소득(AMI)의 50% 미만으로 약 330만 가구, 저소득층은 AMI의 51~80%로 200만 가구, 중간소득층은 AMI의 81~120%로 280만 가구, 중간 이상 소득층은 120% 초과로 560만 가구로 추산된다.     LA 카운티는 2013~2021년 목표치가 극빈층 신축 주택 2만427유닛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실제 누적 퍼밋은 7012건으로 34%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 목표 1만2435유닛 대비 실제 퍼밋은 3727건으로 30%였으며, 중간소득층 주택 신축은 1만3728유닛이 목표인데 퍼밋은 827건으로 목표 대비 6%에 그쳤다.     그러나 중간 이상 소득층은 목표 3만5412유닛의 300%를 넘는 10만5522건의 퍼밋이 승인돼 대조를 이뤘다.   OC는 극빈층 목표는 1240유닛이지만 실제 퍼밋은 81건에 그쳤고, 저소득층은 879유닛이 필요하지만, 퍼밋은 151건이었으며, 중간소득층은 979건 목표에 못 미치는 180건 퍼밋을 나타냈다. 대신 중간 이상 소득층을 위한 신축 주택은 2174유닛 목표를 2배 이상 넘어선 4338건의 퍼밋이 승인됐다.   가주 상원의 스콧 위너(민주·SF) 의원은 “가주 전체 538개 지역 중 20개만이 목표치에 부합했다”며 “실망스럽고 슬프지만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 평가에서 F 평가가 줄고, A 평가가 늘어난 점과 뒷마당 별채(ADU) 퍼밋이 지난 2년간 매년 1만2000건 이상으로 과거 1000건 미만에서 많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 10월 시작된 새로운 향후 8년간의 사이클에서 남가주 6개 카운티에 필요한 새로운 주택은 134만채로 이전 8년 동안 필요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류정일 기자신축 서민 저소득층 목표 가구 저소득층 가구 중간소득층